그 외 채무자가 소득을 속이거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이 채권자로부터 발견되어 채권자가 법원에 '인가결정취소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원이 조정한 채무를 장래의 수입으로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써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환가를 하여도 조세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일반채권자들에게까지 배당이 되지 못하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시폐지라 합니다.
즉, 회생 법원 확대 이유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죠.
먼저 준비해야 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개인회생 신청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했던 사안에서 이러한 행동이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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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작성을 지도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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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부산개인파산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개시결정시 주어진 회생계좌에 신청 시 제출했던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일정에 따라 예상 월 변제금액 납부(개시결정일이 최초 변제일 보다 늦어져도 최초 변제일로부터 개시결정일 까지의 변제금액을 회생계좌에 납입해야함)